전교조 14년 만에 법외노조로… 학교는 어떻게 변할까 (한국일보|2013.10.24)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고치지 않음으로써 고용노동부는 24일 전교조에 '노조 아님' 통보를 할 예정이다. 1999년 합법화한 지 14년만에 다시 법외노조가 되는 것이다. 그 파장은 단순히 조합원 교사에만 그치지 않는다. 권위적인 학교 운영을 견제하는 역할이 약화될 경우 학생들에게도 억압적인 교육이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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