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공무원노조에만 ‘해직자 배제’ 논란…고용부 ‘법대로’ (한겨례|2013.10.20)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해직자 조합원을 배제하라는 정부의 시정요구를 거부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이르면 24일 전교조의 노조 자격을 박탈할 예정이다. 이는 국제사회의 비난은 물론이고 고용부 고위관료와 다른 국가기관이 제기한 위헌적 행정에 대한 경고를 싸잡아 무시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인다. 당장 정부와 야권·전교조 사이에 ‘악법 논쟁’이 사흘 동안 치열하게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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