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공무원노조 "지방자치 훼손하는 국감 폐지하라"(연합뉴스|2013.10.17)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서공노)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가 지방자치를 훼손한다며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서공노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는 감사 범위를 국가위임사무와 국비지원사업으로 제한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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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공무원노조 "지방자치 훼손하는 국감 폐지하라"(
작성일 : 2013.10.17 09:54:11 조회수 : 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