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정치적 의사표현을 담은 유인물을 배포한 공무원노조 전 간부에게 1·2심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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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유인물 배포 공무원노조 간부 벌금형…"정치적 의도"
작성일 : 2013.10.07 09:52:55 조회수 : 588
유인물 배포 공무원노조 간부 벌금형…"정치적 의도"
법원이 정치적 의사표현을 담은 유인물을 배포한 공무원노조 전 간부에게 1·2심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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