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권 침해" 충북공무원노조, 예산지침 비판 (뉴시스|2013.8.5)
충북도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진설)은 5일 "안전행정부가 내려보낸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은 지자체의 예산편성 자율권을 억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날 오전 충북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지침은 근본적으로 지자체의 자율권을 지나치게 억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노동조건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복무관련법령을 제·개정할 때 의견을 청취하기로 약속했던 2006년 정부교섭 단체협약 16조와 19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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