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편성지침으로 자치단체 자율권 억압” (매일노동뉴스|2013.8.5)
안전행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내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대해 공무원노총(위원장 조진호)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은 근본적으로 자치단체 자율권을 억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반발했다.
공무원노총은 4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자행하는 자치단체 통제 목적의 각종 지침을 자치권 보장 차원에서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며 “시대착오적인 자치단체 자율권에 대한 과도한 억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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