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총연맹(공노총),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조연맹,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조 등 3개 공무원 노동조합 단체가 지난 주말 통합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들은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에 반발해 만들어진 조직이다. 통합 작업은 연내 마무리한다고 한다. 이로써 한국노총, 민주노총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약 11만명의 조합원을 거느린 새로운 통합 공무원노조가 탄생하게 됐다.
통합 공무원노조의 탄생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린 채 좌편향 정치운동에 매몰된 공무원 노동운동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정치 세력화한 전공노에 염증을 느낀 조합원이 기댈 수 있는 노조를 만들 것”이라는 공노총 관계자의 말은 그래서 기대를 모은다.
그동안 공무원 노동운동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헌신짝처럼 내버려져 온 사실이다. 국가공무원법 65조는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분명하게 금지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법 4조도 노조와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무원 조직이 정치 세력화해 부초처럼 흔들리면 민주사회·정치 질서는 파국을 맞을 수 있다. 그럼에도 전공노는 민주노총을 상급 단체로 받들며 좌편향 정치활동을 해왔다. 시국선언은 물론 특정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해 당비를 납부하기까지 했다.
통합 공무원노조가 짊어진 짐은 무겁다. 유념해야 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일은 기본이다. 노동운동의 순기능을 극대화해 만연하는 공무원 부패를 감시하고 국민의 권익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기적인 집단행동을 일삼아서는 안 된다. 상생을 도모해야 한다. 스스로 비리에 물들면 정통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만큼 깨끗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전공노 역시 통합 공무원노조의 출범이 무엇을 뜻하는지 깊이 깨달아야 한다. 좌편향 정치운동으로는 존립 기반을 유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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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건 공무원노조 통합, 상생 계기 삼길
작성일 : 2010.11.08 14:23:51 조회수 : 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