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청회 개최…주민번호 등 IC칩 내장, 5년간 연차적 발급
[디지털데일리 이유지기자] 오는 2013년부터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IC칩에 내장한 스마트카드형 전자주민등록증이 발급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전자주민등록증 전자주민등록증 도입방안 공청회를 열고,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주민등록법개정안이 통과되면 2013년부터 5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전자주민등록증을 발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롭게 도입될 전자주민등록증은 표면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사진 등 기본사항만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지문 등 민감한 정보는 IC칩에 위·변조 식별 보안장치를 내장하게 된다. 때문에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개인정보 누설로 인한 국민사생활 침해문제가 적극 해결될 수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새로운 주민등록증에는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문, 발행일, 주민등록기관 등 기존항목과 함께 생년월일과 성별, 국외이주국민 표시, 발행번호, 유효기간이 신설될 예정이다.
또 본인희망 시 혈액형이나 서명 등도 선택적 수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현재의 주민등록증이 위·변조가 쉬워 범죄에 악용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표면에 직접 노출돼 개인정보 유출, 오남용 등 침해가 있어 왔다. 또 2012년 도로명 주소가 시행되면 주민등록증 주소가 맞지 않아 경신발급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몇 차례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전자주민등록증 도입이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제시됐다”고 밝혔다.
<이유지 기자>yj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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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013년부터 전자주민등록증 발급 시작”
작성일 : 2010.10.27 17:25:52 조회수 : 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