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내 이럴 줄 알았다 (한국경제)
공무원연금 개혁, 내 이럴 줄 알았다 (한국경제|2014.10.2)이번에도 ‘셀프 개혁’이 돼 버렸다. 청와대 새누리당 정부가 핑퐁게임 끝에 공무원연금 개혁법안의 성안(成案) 주체를 당에서 안전행정부로 바꿨다. 개혁의 당사자에게 칼자루를 쥐여준다는 얘긴데, 정치하는 사람들 여전히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게 분명하다.데자뷔다. 그러니까 7년 전,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7년 1월30일 아침이었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과 행정자치부의 박명재 장관이 국무회의가 열린 청와대 세종실 복도에서 설전을 벌였다. 유 장관은 당시 국민연금 개혁을 주도하던 복지부 수장으로서 공무원연금 역시 국민연금 개혁의 틀 안에 넣어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해오던 터. 마침 한 포럼에 참석해 공무원연금발전위원회(연발위)가 내놓은 안을 “국민 한 명도 납득하기 어려운 안”이라고 맹비난했다................................................................위 요약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