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고-공무원연금 개혁, 사회적 대화가 답이다 2] 조진호 공노총 위원장] 공적연금, 정부·재벌·주류언론이 설치한 덫에 걸리다 (매일노동뉴스 | 2014.9.4)
연금 개혁 논란은 작금의 일이 아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연기금을 멋대로 꺼내 쓰다 재정상황이 악화되자 정부는 연금수령 대상자인 노동자들에게 그 책임을 돌리기에 바빴다. 노무현 정부는 2007년 국민연금을 3분의 1이나 삭감했고, 이명박 정부는 2009년 공무원연금을 최악의 수준으로 삭감했다.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는 껌값 수준의 기초노령연금을 만들어 내고는 공적연금 전체를 손보기 위해 공무원연금부터 억지로 수술대 위에 올려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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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기고-공무원연금 개혁, 사회적 대화가 답이다 2] 조진호 공노총 위원장] 공적연금, 정부·재벌·주류언론이 설치한 덫에 걸리다 (매일노동뉴스)
작성일 : 2014.09.04 08:26:08 조회수 : 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