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너무 젊으면 안 되고, 그렇다고 나이가 많아도 안 됩니다.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튀는 것은 더욱 곤란합니다."(한 기초지방자치단체 전직 부구청장)
"이젠 우리도 서울시처럼 내부 인사로 부시장을 임명하겠다. 행정안전부에서 내려보내는 부시장은 받지 않겠다."(행안부의 중앙공무원 부시장 임명 추진에 대한 지방의 한 광역 지자체 반응)
지방자치 민선 5기를 맞아 중앙 정부와 광역지자체,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간 갈등을 빚는 일이 잦아지면서 부단체장의 역할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부지사와 부시장·부군수, 부구청장은 소속 단체장 곁에서 안살림을 도맡을 뿐 아니라 상급 기관과의 갈등 해소를 위한 전령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그들의 애환도 없지 않다. 궂은 일을 도맡아 하지만 생색은 나지 않고, 내부 직원들에겐 영(令)이 서지 않아 무력감을 느낄 때도 없지 않다.
●부지사, 영원한 2인자
'책임은 넘쳐나지만 권한은 없다?'
광역지자체에서 1년여간 부지사를 지낸 현직 고위 공무원은 "부지사만큼 2인자의 답답함을 느끼는 직책도 없을 것"이라고 당시를 떠올린다. "의욕은 넘치는데 아래 직원들이 마음처럼 움직이질 않는다."는 것. 그는 "조금이라도 나서서 아이디어를 내고, 사업을 추진해볼라 치면 직원들이 '부지사님 이렇게 하시면 지사님 눈 밖에 나십니다'라고 대놓고 뜯어말렸다."고 털어놓았다. 부지사가 월권하면 안 된다는 논리다.
부지사의 일은 크게 둘로 나뉜다. 도정 실무를 책임지는 한편 중앙정부와 도 사이 메신저 역할을 해야 한다. 도는 광역단위로 지자체의 굵직한 정책방향을 결정짓기 때문에 후자가 특히 중요하다.
매년 예산 시즌이 되면 중앙정부와 국회를 오가며 예산을 조율하는 것도 부지사의 몫이다.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의 정책조정도 그렇다. 한 현직 부지사는 "도지사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책을 따질 때 정무적 판단에 더 치우치기 마련"이라면서 "직업공무원인 우리는 정책의 효율성·합리성을 중요시해 중앙정부 시각에도 근접한 만큼 정책타협도 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주어진 책무는 크지만 권한은 적다. 인사·예산·정책 관련 최종 결재권은 선출직인 도지사의 고유권한이다. 민선인 도지사 임기는 4년이지만 임명직인 부지사는 길어야 2년으로 단명인 것도 방해물이다.
이 부지사는 "일을 알 만하면 다시 중앙정부로 가거나 퇴직할 시기"라면서 "조직 운영상 부지사에게도 권한을 일정부분 넘겨주면 책임행정을 더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부군수·부시장 "집단민원 피하고파"
"기초지자체 부단체장일수록 집단민원이 무섭습니다."(전남 부군수 출신 공무원)
이들은 주민과 직접 부딪칠 일이 많다. 정책을 다루는 광역시·도와 달리 시·군은 사업을 집행하는 행정단위이기 때문. 이 공무원은 "의회·시민단체와의 관계를 조율하는 비중도 높고 어려움도 크다."고 말했다.
지자체 사업의 최종 결정은 단체장이 하지만 사업 관련 민원은 과장, 국장을 거쳐 결국 부시장 손에까지 들어오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혐오시설·골프장 건설 같은 사업의 경우 반대민원을 해결하는 일은 단연 부시장 몫이다.
지방은 수도권보다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곳이 많아 중앙정부에 기댈 때가 많다. 이럴 때 중앙에 '연줄'이 있는 부단체장에 대한 의존도도 높아진다.
자연히 상급 지자체와의 인적 네트워크가 중요하다. 경기도에서 부시장을 역임한 행안부의 한 공무원은 "경기도에서 1년반 국장을 하고 부시장으로 가니 일이 그리 편할 수가 없더라."고 했다. 중앙에서 내려오다 보니 지역사정에 어두울 수밖에 없는데 도청 인맥이 풍부할수록 사업·예산권 따기가 수월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코드'가 맞지 않는 단체장을 만나면 2인자의 신세는 그야말로 피곤해진다. 지난 8월 최대호 안양시장이 부시장을 제치고 노조관계자들과 인사를 논의하다 행안부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은 일이 단적인 예다.
●부구청장은 살림꾼·로비스트
자치구 부구청장은 지방직 공무원으로 대개 시청 국장급 출신이다. 관선 시절엔 5급 행시 출신이 대부분이었지만 민선지자제 도입 이후 7·9급 출신 약진도 두드러지고 있다. 구청장이 시청 국장급 중 마음에 드는 이를 찍어서 사전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보스'(구청장)와의 역할 분담도 극명하다. 부구청장은 대개 자치구 사업, 교부세 등을 놓고 대(對) 시청 로비스트 역할을 한다. 구청장이 행정 결정권을 쥐고 있지만 최종 결재가 나기까지 조율도 부구청장이 도맡는다.
정치인 신분인 구청장이 민심을 겨냥한 외부행사 등 외연 쌓기에 치중한다면 부구청장은 살림의 안주인인 셈이다. 한 현직 부구청장은 "쉽게 말해 구청장이 아버지, 부구청장은 어머니와 같다."면서 "전면에 나서지 않고 구청장을 띄워주는 존재다."라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구청장은 부구청장에게 힘을 실어주기 마련이다. 그러나 직원들과 갈등을 빚는 일도 적잖다. '굴러온 돌' 이미지 때문이다. 시청과 구청 공무원의 업무스타일이 다른 것도 한 요인이다.
구청장 측근들이 간혹 구청장을 동원해 '못마땅한' 부구청장을 압박하는 경우도 있다. 몇 년 전 서울의 한 구청장은 부하직원들의 말만 듣고 부구청장에게 "일 좀 살살 시키라."고 했다가 "못 해먹겠다."는 반발로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인사철마다 반복되는 줄서기도 골칫거리다. 한 전직 부구청장은 "실무자들이 인사 결재권자 눈치를 보느라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 애를 먹는 경우가 많다."고 돌아봤다. 구청장 임기 말년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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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대해부] ‘副’자 공무원의 애환
작성일 : 2010.12.07 16:51:07 조회수 : 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