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논의 불발…주민세 인상안도 보류 (머니투데이 | 2014.8.19)
하지만 이날 가장 이목이 집중됐던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논의 테이블에 올라오지도 못했다. 현재 새누리당은 경제혁신특별위원회 산하에 공적연금개혁분과위원회를 두고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마련 중이다. 기본적으로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를 바탕으로 민간 부문의 퇴직금과 국민연금 수준, 공무원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반발이 만만찮아 정부도 여당도 선뜻 나서기 어려운 입장이다. 정부는 여당이, 여당은 정부가 보다 주도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는 의미다.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새누리당 내부에선 불편한 기류도 감지된다. 당정청 회의에 참석한 새누리당 고위 관계자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제대로 논의도 못했다"며 "(정부가) 본인들이 논의하고 싶은 안건만 가져왔는데 제대로 논의를 할 수 있겠느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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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 논의 불발…주민세 인상안도 보류 (머니투데이)
작성일 : 2014.08.19 17:17:51 조회수 : 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