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 의 문
공무원연금은 공무원노동자의 희생을 담보하여 확보한 우리의
생존권이다.
이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공무원연금법 개악저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방만한 공무원연금 운영을 은폐하고 국민여론을 호도하는 행태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
하나. 정부는 공무원연금 재정을 악화시킨 부당사용기금을 즉각 배상하라!
하나. 정부는 공무원연금법 개정 논의 시 공무원 대표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동수(同數)로 구성하여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하라! [2006정부교섭 제39조]
하나. 정부는 국민의 삶과 사회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라!
하나. 우리는 공무원연금법 개악저지를 위해 대동단결하며, 100억원의 투쟁기금을 조성한다!
2014년 2월 11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